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변제기 다음날에 대물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조건을 약정한 경우 취득시기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변제기 다음날에 대물(부동산)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이 없었던 경우 위 채권자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