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여부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1주택으로 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취득한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