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에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 상속세 과세여부

1.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소유권이전 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중 민사ㆍ형사상 문제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