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대지위에 아파트 등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조세 면제 여부

1. 귀 질의 1.3의 경우 경북 경주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대도시권의 지역이 아니므로 그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동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 또는 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