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은 주주 등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로부터 소급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거래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의 양도시기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액은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금액은 주주 등이 당해 법인에 실지 증여한 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① 당해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100 ② 중소기업 외의 법인으로서 지배주주 등(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등을 말함)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