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1. 28.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3064 법인46012-3064 법인460123064 19971128 199711 1997 11 28
요지
법인이 교정기관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사업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정경제원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 사단법인을 공익성 기부금 단체로 지정한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교정기관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사업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단법인 ○○교 ○○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정경제원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 사단법인을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한 때에는 위 같은 조 제1항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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