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위 법인이 채권면제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1. 귀 질의1),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 기간내에 처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토지를 건물신축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채권변제용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 및 건물신축용으로 사용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