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27.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시 증권매매익 계산할 경우 시가평가한 금액 포함여부
법인46012-607 법인46012-607 법인46012607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증권매매익에는 유가증권을 기말 현재 시가평가로 인한 손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유가증권의 매매등의 발생한 손실에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권매매익에는 유가증권을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시가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에는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3. 질의3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지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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