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1265.1-618, ‘1984.0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618, ‘1984.03.31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때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