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7.
공급대가로 수령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1358 부가46015-1358 부가460151358 19970617 199706 1997 06 17
요지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로 수령한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32, 1997.03.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6015-632, 1997.03.22 회신내용 1. 사업자가 1994.01.01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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