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약25.7평)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기준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