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받는 특정회사 제품의 알선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중소법인 노동조합이 특정회사의 제품을 소속회사나 소속 조합원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알선하여 주고 당해 회사로부터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기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부칙(노동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