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와 월정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이 과세되는 용역인지 여부

1.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반환의무 없음)와 월정회비를 받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연습장에서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회원들이 공동으로 골프연습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실경비만을 회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회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골프연습장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가입비의 성격, 회비의 징수방법, 동 연습장의 운영형태, 회비 등이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