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등록전에 세금계산서를 수령시 매입세액공제여부

1.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이 경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 후 당초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공급시기 기 도래분에 대하여 재작성일자를 공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3. 다만,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위약금의 반환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