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규정의 개정(1997.5.31. 총리령 제641호)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997.5.31. 이후 공급분"이라 함은 1997.5.3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의 기존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재회계41301-1888, 1997.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