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수송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1.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동법인 소유 긴급구조용 항공기(헬기)를 당해 의료법인에서 치료할 환자 등의 응급수송 또는 긴급구조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진료용역 등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른 병원 등에 응급환자수송 또는 긴급구조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동 항공기(헬기)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면세공통사용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