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경정을 받는 것이 맞는지 과세 특례자로 받아야 맞는지 여부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특례자로 직권 등록시키고 누락된 부가가치세(귀질의 1995년1기분)를 경정조치하였으나 당해 주차장사업자가 동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후 재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미등록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재 개업한 사업개시일부터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특례자로 직권 등록시키고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경정조치한 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에 규정한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보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