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19.
단기자금거래정보를 VAN사업자에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99 부가46015-599 부가46015599 19970319 199703 1997 03 19
요지
한국자금중개(주)가 단기자금거래정보를 신용평가회사 및 통신사 등의 VAN사업자에 제공하고 당해 VAN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한국자금중개(주)가 콜자금거래 및 단기자금거래 등의 중개업과는 별도로 단기자금거래정보를 신용평가회사 및 통신사 등의 VAN사업자에 제공하고 당해 VAN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VAN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기자금거래정보가 콜자금거래 등의 금융보험용역과 별도로 제공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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