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가 공동비용에 대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11 (1995.07.04)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간습에 의하여 해결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