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4.
외교관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부가46015-732 부가46015-732 부가46015732 19970404 199704 1997 04 04
요지
외교관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교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교관에게 환급한 경우 당해 환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교관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교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간환급한도액(100만원) 이하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은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아 20일 내에 판매확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교관에게 환급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교관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판매분과 환급금액을 과세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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