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93, ‘95.1.12 및 소득 46011-1474, ’93.5.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 1995.01.12 1.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동 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474, 1993.05.21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수 있는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극세법의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