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1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86 부가46015-86 부가4601586 19970114 199701 1997 01 14
요지
임대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여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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