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29.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948 부가46015-948 부가46015948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부담한 당해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임차인이 부담한 당해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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