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미발행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규정이 적용 여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매입.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0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정된 법인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ㆍ도매인은 1997.01.01부터 1998.12.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한해 가산세부과를 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