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 · 전근)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비과세 되는 것임 2, 다만,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996.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