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양도시 과세 여부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계약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그 잔금청산일이 토지거래계약허가전에 도래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