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 방법

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양도주식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억의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2. 이 경우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동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