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정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3.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현재의 등급가액이 1990.08.30 현재의 시가 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