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