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의 적용 여부
재일46014-773 재일46014-773 재일46014773 19970401 199704 1997 04 01
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의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날 : 1988년 01.01 이후는 매년 01월 01일)에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6,730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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