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의 어느 토지등급을 직전등급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88년이후매년 1월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6등급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