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의 평가 방법

1.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구상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처분대금중에서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