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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5.

상속재산인 골프연습장의 평가 방법

재삼46014-4945 재삼46014-4945 재삼460144945 19971215 199712 1997 12 15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인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가액은 상속개 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기타 시설물은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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