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1. 20.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 세액면제 여부
법인46012-2987 법인46012-2987 법인460122987 19971120 199711 1997 11 20
요지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세 등 전액이 면제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1986.12.31 이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자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1986.12.26, 법률 제3856호]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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