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현지법인의 영업관련정보 및 관련서적수집 등 용역제공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의 갑그룹 소속 각 계열사가 일본내에 각각 보유하고 있던 연락사무소와 현지법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현지법인을 설립한후 동 법인으로부터 일본내의 관련제품의 일반적 동향, 유통망, 생산량 등의 보고와 관련서적 수집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성질상 당해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보호받지 않는 것으로서 동 용역대가가 당해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