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1. 15.
대규모기업집단에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법인46012-2953 법인46012-2953 법인460122953 19971115 199711 1997 11 15
요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고시한 기업은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사유만으로 중소기업의 유예를 적용하는 것은 아님
본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규정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조감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사유만으로 조감법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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