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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4. 25.

비영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금, 벌과금 등 불이익 여부

법인46012-1257 법인46012-1257 법인460121257 19960425 199604 1996 04 25

요지

비영리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태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유지비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태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유지비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용실태를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지방세(취득세ㆍ등록세ㆍ종합토지세 등)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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