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5. 30.
해외투자 자본금과 시설 및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법인46012-1550 법인46012-1550 법인460121550 19960530 199605 1996 05 30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받아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시설자금과 운연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받아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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