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3.
건설업자가 소득 표준율을 잘못 적용 시 과세관청의 경정 가능 여부
법인46012-3349 법인46012-3349 법인460123349 19961203 199612 1996 12 03
요지
건설업 법인이 도급금액에 작업 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작업 진행율 계산 시 소득 표준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올바른 소득 표준율을 적용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장기도급공사 계약체결을 한 경우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으르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작업진행율 계산시 소득표준율을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는 과세관청에서 올바른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및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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