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의미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등의 책임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 등의 사유로 지점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는 퇴직금등 대규모 지출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등에서 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는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