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가로 수수된 금액이 가산되어 관세와 수입VAT가 같이 추징당한 때 환급여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89, 1996.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9, 1996.02.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