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을 하역업자가 구입하여 연탄제조업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하역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당해 하역용역은 면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제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별도로 하역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의 그 하역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하역업자가 무연탄을 실제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지 하역업만을 별도로 영위하는지는 대금지급방법,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