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단말기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1.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어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되는 것이나, 당해 단말기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화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전화요금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