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사업자로 유형전환 시 일부재화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과세처리

1.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유형전환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중 일부의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세액을 환급하고 법인사업자(공급받는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