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26.
음악잡지 매월발행 판매 사업자가 부수적으로 음악CD첨부할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245 부가46015-2245 부가460152245 19961026 199610 1996 10 26
요지
음악잡지를 매월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월간 잡지판매촉진을 위해 부수적으로 소량(1-2개)의 음악CD를 첨부하여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음악잡지를 매월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월간 잡지판매촉진을 위해 부수적으로 소량(1-2개)의 음악CD를 첨부하여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CD를 월간잡지에 부수하여 판매하는 부수재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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