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4.
건설업체 또는 건축사로부터 의뢰받아 제공하는 견적서 작성용역
부가46015-2303 부가46015-2303 부가460152303 19961104 199611 1996 11 04
요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소방 설계용역 등과 관계없이 별도로 건설업체 또는 건축사로부터 의뢰받아 제공하는 견적서 작성용역 등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소방설계용역 등과 관계없이 별도로 건설업체 또는 건축사로부터 의뢰받아 제공하는 견적서 작성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15-138, 1994.06.24)을 참고. 붙임 : ※ 재무부소비46015-138, 199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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