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와 제8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1일에 정기적으로 토지등급가액을 설정하여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