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산을 기준시가 또는 실가로 각각 달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 별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경우 각각의 거주자로 보는 공유자 1인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 신고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무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