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다가 소 확정으로 등기이전시 양도세 과세여부

1.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같은법 시행령 제 154조(개정전 제 1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소유권에 관한 쟁송중인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하다가 양도자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된 그 토지를 별도의 대금 수수료 없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