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건설 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시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재건축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분양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재건축아파트의 관성일(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전주택의 양도 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동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